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민투표 (문단 편집) == 관련 법령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12px"{{{}}} '''[[대한민국 헌법|{{{#fff 대한민국 헌법}}}]]''' '''제72조'''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[[외교]]·[[국방]]·[[남북통일|통일]]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. '''제130조'''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}}}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12px"{{{}}} '''국민투표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